지인 돈거래, 무등록대부업인가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지인 돈거래, 무등록대부업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7-07-03 13:36 조회757회

본문


1.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보다 법정이자율(34%)이 높게 지정되어 있어서 이득이 있습니다(다만 앞으로는 34%에서 27.9%로 축소하여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여러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 무등록대부업이라 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3.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여러 번 빌려주었을 때도 대부업 무등록을 이유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  법을 적용하는 검사 및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 판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4390호 판결).

5. 결국,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민할 문제입니다.

Total 1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단으로

모바일화면으로 보기